이민법 뉴스

'DACA 불법'에 이민개혁 압박 커져

 현재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는 진전이 없어 압력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결국 이민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3조5000억 달러 규모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방법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분석이다.

 8월 영주권 문호, 투자이민 2개월째 '처리불능'

연방 국무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5순위를 제외한 취업이민 모든 순위에서 영주권 판정 승인일과 사전 접수일에서 모두 우선 수속일자 없이 전면 오픈됐다. 취업 1~4순위의 영주권 문호는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 연속 오픈 상태...

공화, 성인 형제·자녀 가족이민 폐지 재추진

공화당이 시민권자의 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에 대한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해 합법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가족이민제도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만을 동반 이민으로 인정하고, 성인 형제와 성인...

DACA 재개 후 13만 명 신청…수속 적체로 10만 명 대기중

이민서비스국(USCIS)이 29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DACA 신청서는 총 13만523건이다. 

7월 영주권 문호, 가족 1순위 두 달간 8개월이나 진전 호조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소폭이나마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국무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7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간 답답한 흐름을 지속했던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순위별로 다르지만 다소 개선된 흐름을 나타냈다.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가...

2023년 5월까지 취업비자 등 지문 면제

예약 적체로 이민절차 지연주재원·투자 비자 가족 포함생체인식 등록절차 생략키로영주권이나 시민권 수속시 요구되는 지문, 사진 등 생체인식 등록 절차의 심각한 적체로 이민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023년 5월까...

불법 입국자 영주권 신청 자격 없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의 인도주의적 정책에 따라 ‘임시보호 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TPS)’을 받고 체류해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월 영주권 문호, 가족 1순위 우선일자 5개월 진전

  가족이민 1순위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5개월이나 진전했다.국무부가 20일 발표한 2021년 6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수개월간 답답한 흐름을 지속했던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일부 개선된 흐름을 나타냈다.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이민 1순위...

드리머 해외여행 가능해졌다…USCIS, 여행허가 발급 시작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인 일명 ‘드리머’들이 해외 여행 후 재입국이 가능해졌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드리머들은 여행허가서를 승인받으면 재입국에 대한 불안감 없이 해외 유학이나 연수는 물론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특정 이민자 입국제한 못한다

특정 외국인의 미국 입국시 대통령이 이를 일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들이 미국에 오는 것이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지 여부를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먼저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무효화 공화당 장악 주정부들 또 반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의 시행 중단 조치로 무효화된 가운데 

올해 취업비자 H-1B 청원서 접수 개시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전자 사전신청자에 대한 무작위 선정 작업이 완료돼 다음 달 1일부터 비자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들의 취업비자 청원서(I-129) 접수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