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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EB5 재개
작년 6월 중단, 빠르면 5월 중순부터 시행
최소 투자금 50만 → 80만 달러로 상향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이 연방 의회가 지난 10일 최종 통과시킨 2022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 예산안에 포함돼 처리됐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정안에 서명하면 60일 후인 5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6월 이후 전격 중단됐던 리저널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다시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오는 2027년 9월30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고용촉진 지역(TEA)의 투자금은 최소 80만 달러로 기존보다 30만 달러 늘었으며, 비고용촉진지역(NON-TEA)의 투자금은 최소 100만에서 10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투자금은 2023년 10월부터 연방 노동통계국에서 계산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5년 마다 5만 달러 단위로 자동 조정된다.
연간 투자이민 쿼타는 1만개이다. 이 가운데 80만 달러짜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경우 20%는 농촌지역 투자자에게 우선 할당되며, 10%는 고실업률 지역 투자자, 2%는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책정된다.
고실업률 지역은 평균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150% 이상인 지역으로 제한된다. 또 농촌지역은 기존대로 인구 2만명 이상의 지역 및 인접지역으로 규정됐다.
한편 지난해 투자이민을 진행하다 중단된 기존의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이민수속도 재개된다. 다만 기존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개정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