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추방재판 케이스 10배 증가

서류 미비자나 영주권 인터뷰 기각을 경험하신 분들은 추방 재판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대응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601 면제 승인을 위해 증명해야 하는 '극심한 고통'이란?

601 면제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현 정부의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례 등을 활용해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필요한 재입국 허가서

영주권을 받은 후 부득이한 이유로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할 경우 꼭 필요한 것은 재입국 허가서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2년까지 해외에 체류를 할 수 있고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신분 유지 문제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중 체포, 어떤 경우에 체포되는 건가요?

지나친 걱정보다는 차분히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기록상의 의구심이 들거나 과거의 법적 문제가 걸린다면, 반드시 인터뷰 전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록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영주권 신청과 대사관 서류의 확인 절차

이제는 모든 영주권 심사가 비자 신청 때 대사관에 접수한 서류와 정보 심사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문제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 전략을 준비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추방재판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추방 재판은 과거에는 보통 4년 반에서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추방 재판 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는 추방 재판 기간이 1년 반 정도로 단축되면서, 준비할...

음주운전 DUI 기록 있어도 미국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순 음주운전(Simple DUI)은 시민권 신청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재활과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나 중범죄로 이어진 DUI 사건은 반드시 경험이 풍부...

위조 서류 접수 적발, 영주권 취소 통보서가 발송되고 있다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난다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미국 영주권은 취소됩니다. 반면,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뒤에 위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추방재판에 회부되며 이때는 면제 신청 기회가 주어질 수...

끝난줄 알았던 추방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만약 본인의 케이스가 행정적으로 종료된 상태라면, 검사가 재심의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구제나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민법상 보호 장치가 무엇인지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민단속국(ICE)이 나타났다면?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현실적으로 공포심에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체포가 된다면 거부하거나 대항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대처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보석금 신청 등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추방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라면 추방될 수 있나요?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기록의 성격을 조정하거나, 면제 신청을 통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범죄 기록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이민국 단속 및 체포,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분명합니다

추방법 변호사로서 수년간 추방재판을 다뤄왔지만 최근 한 달 사이 수임된 케이스 수는 예년과 확연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