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뉴스

불법 입국자 영주권 신청 자격 없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의 인도주의적 정책에 따라 ‘임시보호 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TPS)’을 받고 체류해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월 영주권 문호, 가족 1순위 우선일자 5개월 진전

  가족이민 1순위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5개월이나 진전했다.국무부가 20일 발표한 2021년 6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수개월간 답답한 흐름을 지속했던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일부 개선된 흐름을 나타냈다.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이민 1순위...

드리머 해외여행 가능해졌다…USCIS, 여행허가 발급 시작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인 일명 ‘드리머’들이 해외 여행 후 재입국이 가능해졌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드리머들은 여행허가서를 승인받으면 재입국에 대한 불안감 없이 해외 유학이나 연수는 물론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특정 이민자 입국제한 못한다

특정 외국인의 미국 입국시 대통령이 이를 일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들이 미국에 오는 것이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지 여부를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먼저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무효화 공화당 장악 주정부들 또 반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의 시행 중단 조치로 무효화된 가운데 

올해 취업비자 H-1B 청원서 접수 개시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전자 사전신청자에 대한 무작위 선정 작업이 완료돼 다음 달 1일부터 비자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들의 취업비자 청원서(I-129) 접수가 시작된다.

4월 영주권 문호···취업이민 오픈상태 '호조', 가족이민 '답보'

 2021년 4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순위별로 다르지만 가족이민 대부분의 순위가 우선일자 정체 또는 소폭 진전에 그쳐 수 개월째 답답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 불체자 이민단속 사실상 중단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2일 발표한 임시 이민단속 내부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가안보·국경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ICE 요원들의 임의적 단속이 시행되고, 그 외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미국시민권 시험 강화' 전격 폐지

2020년 12월부터 적용된 개정 시민권 시험을 폐지하고 2008년 버전 시민권 시험으로 되돌아간다고 발표했다. USCIS는 “개정된 시험은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들에게 잠재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폐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불체자 시민권 허용 대규모 이민개혁 본격 추진

20만여 한인 등 1100만 불체자 8년 걸쳐 시민권 취득미사용 영주권 쿼타 450만 개 사용 합법이민 대폭 확대1,100만 불법체류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규모 이민개혁이 본격 추진된다.NBC방송 등에 따르면 연방상원과 하원은 이번 ...

바이든, 합법이민 재검토 '뉴 아메리칸' TF 구성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을 재검토하는 등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전면적으로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합법이민 시스템 정립을 위한 ‘뉴 아메리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2일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백신 접종처 근처 이민단속 안한다

국토안보부(DHS)가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이와 함께 백신센터 인근에서 이민단속을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