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뉴스

ITIN(납세자 번호) 이원화로 '불체자 식별' 추진

이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불법체류자에게는 다른 신청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만약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발급 기관인 연방국세청(IRS)는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불체자 색출을 위한 조치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

유학생 OPT 취업제한 강화, 트럼프 정부 추가규제 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유학생 비자 제도에 대한 추가 규제를 본격 추진하면서 미국 내 기업과 대학, 그리고 비자 소지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다카' 수혜자들 추방 더 쉽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청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 대한 추방을 보다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USCIS, 이민 신청자에 강화한 보안심사 의무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더 강화한 연방수사국(FBI) 신원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권과 시민권, 망명신청자 등에 모두 해당하는 조치다.

가족 영주권 거절시 바로 추방, 합법 신분 없으면 추방 통지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과거에는 가족 영주권이 거절돼도 단순 기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추방 재판 통지서(NTA)가 발부되는 사례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민자 구금시설 규제 강화 추진

연방 이민 당국의 구금시설에서 사망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이민자 구금시설의 보건·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LA 불체자 체포 3배 급증…ICE 체포 세배 이상

LA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된 불법 체류자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초청 이민, 이달 40%급감...6개월 이상 계류도 8%늘어

가족 초청 이민은 미국 합법 이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처리 지연이 길어질 경우 가족 재결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의 입국이 늦어지며 가족 분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미국 내 신분 조정의 경우에는 취업허가...

4월 영주권 문호, 취업·가족이민 문호 대폭 진전

연방 국무부가 17일 발표한 2026년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2순위 부문은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없어지고 오픈(open) 상태로 개선됐다.

새 H-1B 신청 방식… 고연봉자 우선적 선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7 회계연도 H-1B 사전등록 신청 접수는 미 서부시간 기준으로 3월4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전 9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선발결과는 3월31일까지 개별 통보 예정이다.

사전통보 없이 무작위, H-1B 직원 고용 기업 심사

이민 변호사 업계에서는 앞으로 H-1B 비자를 통해 직원을 고용한 기업 대상으로 사전통보 없는 무작위 현장 실사를 더 자주 받게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추방 명령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재심 불가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이는 추방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 이민 항소법원(BIA)의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