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뉴스

12월 영주권 문호, 취업 2·4순위 1~6개월 후퇴

취업이민 2순위(석사 이상)와 4순위(종교이민) 부문이 1~6개월 후퇴하는 사태를 맞았다.연방 국무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2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1월1일로 우선...

일부 이민 서류 제출기한 연장…내년 1월 24일까지 유효

RFE 마감 이후 60일까지 팬데믹으로 시행 중인 이민 관련 특정 서류에 대한 제출 기한 연장 조치가 계속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 중인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조치를 오는 2023년 1월 24일까지 추가로 연장해 ...

다카제도 유지 최종규정 시행 돌입

10월31일부터 공식 발효, 기존 등록자 갱신만 허용…신규 불허 속 소송 주목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최종 규정 공식 시행에 돌입했다.연방 국토안보부...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규등록 무산…법원, 개정안 발효 막아

기존 수혜자 갱신만 허용 텍사스 연방법원이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막는 명령을 내려 이달 말로 예정된 행정부의 개정안 발효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14일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법원 앤드루 하넨 판사는 법원 심리 기간 중 기존 DACA...

USCIS, 취업이민 1·2순위, 프리미엄 프로세싱 추가 확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기간과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민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이 서비스를 거의 매달 확...

11월 영주권 문호, 취업 3순위 1개월만에 다시 동결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의 영주권 문호가 1개월 만에 또다시 동결됐다.연방 국무부가 지난주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6월1일로 고지돼 전달에서 한발짝도 ...

800만명 이민자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드리머 등 800만명의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매사추세츠)·알렉스 파디아(민주·캘리포니아)·벤 레이 루한(민주·뉴멕시코)·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등은 28일 미국에서 7년 이상 거...

H-2B 임시취업비자 상반기 쿼타 조기 소진

이민국,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인 H-2B의 2023 회계연도 상반기 쿼타가 조기 소진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3회계연도 상반기(2022년 10월1일~2023년 3월31일)에 할당된 3만3,000개의 H-2B 비자가 ...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국무부 10월 비자 발표

새 회계연도 첫 달의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2년 10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

바이든 정부 최종 규정12월23일부터 시행 발표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됐던 반이민 정책의 하나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공식 철회됐다.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9일 성명을 통해...

DACA 유지·강화 새 규정, 드리머 추방 막고 2년 노동허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새 규정을 내놨다. 이는 지난 10년간 시행돼온 기존 정책을 성문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서류 미비 청년(드리머)에 대한 현행 프로...

선천적 복수국적자 10월부터 아무 때나 국적이탈 가능해진다

한국 국회 국적법 개정안 사실상 확정 10월 1일 시행18세 3개월 국적이탈 못했어도 이탈신청 가능, 피해 모면미국서 태어나 미국적과 한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10월 1일부터는 아무 때나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적이탈을 신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