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뉴스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국무부 10월 비자 발표

새 회계연도 첫 달의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2년 10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

바이든 정부 최종 규정12월23일부터 시행 발표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됐던 반이민 정책의 하나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공식 철회됐다.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9일 성명을 통해...

DACA 유지·강화 새 규정, 드리머 추방 막고 2년 노동허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새 규정을 내놨다. 이는 지난 10년간 시행돼온 기존 정책을 성문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서류 미비 청년(드리머)에 대한 현행 프로...

선천적 복수국적자 10월부터 아무 때나 국적이탈 가능해진다

한국 국회 국적법 개정안 사실상 확정 10월 1일 시행18세 3개월 국적이탈 못했어도 이탈신청 가능, 피해 모면미국서 태어나 미국적과 한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10월 1일부터는 아무 때나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적이탈을 신고해야...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들에 대한 영주권 확대 개정안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를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육성법(CHIPS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가운데, 이 법의 추진 과정에서 거론됐던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들에 대한 영주권 확대 등 이민법 개정안이 후속조치로 실현될 ...

9월 영주권 문호, 가족이민 1년째 전면 동결

가족이민 문호가 사실상 1년째 전면 동결됐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

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이민단체들, 연방의회서 촉구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 20일 연방 하원의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상정(본보 20일자 A1면 보도)에 맞춰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1929년 이민규정 갱신법안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

ICE, 불체자 ID발급 추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ICE가 추진하는 ‘보안카드(Secure Docket Card)’ 프로그램은 불법 이민자의 얼굴 사진과 지문 등 신원조회가 가능한 정보를 담게 된다. I...

"단순 불체자 추방 중단 못 한다"…연방대법원 바이든 정책 제동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시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 대법원은 21일 단순 불체자 체포와 추방 업무를 대폭 축소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자 단속 지침을 중단시킨 텍사스주 빅토리아 연방 지법의 판결은 유효하다며 5대4로 손을 들어...

DACA(불체 청년 추방유예) 운명은?

DACA 존속을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방의회에서 입법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교착 상황을 감안하면

이민 업무 적체 심한데 또 수수료 인상 조짐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적체 심화와 들쑥날쑥한 일처리에 대기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관은 다시 수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USCIS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의 취업영주권 신분조정신청(I-485) 처리기간은 평균적으로 2년 반...

이민서류 적체 2배 늘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적체돼 있는 이민신청 서류들의 수가 520만여 건에 달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 옴부즈맨실이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USCIS에 접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