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록이 있음에도 추방재판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James Hong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국이 서류를 기각한 이후 추방 재판의 과정을 궁금해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 그룹에서 지난 2개월간 추방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한 내용들을 설명하여 이해를 도와 드리려 합니다.

첫번째 추방재판 승소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면  두건의 취업 이민 신청이 이민국의 주장으로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I-485를 기각 당한 후에 저희 그룹을 수임하였고 두 가족은 추방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의뢰인 가족들은 각각 2005년과 2006년에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유학생 신분으로 변경했고 학교에 재학중인 2014년과 2016년에 취업 이민 수속을 시작하여 2018년과 2019년에 인터뷰를 하였으나 재학한 학교가 폐교된 학교이므로 재학 성적표와 재학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면서 서류 미비자가 되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추방 재판 통보서를 발송함으로써 두건의 추방 재판이 시작되었고 4년에 걸친 법정 논쟁후에 지난 2022년 11월에 최종 재판에서 의뢰인의 증언과 제출한 진술서 등을 토대로 성적표와 재학 증명서 없이도 판사는 의뢰인의 재학을 인정해주었으며 영주권 승인을 허가하여 줌으로써 3명의 가족과 4명의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발급 받게된 기분좋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추방재판은 의뢰인은 미국에 2004년에 입국하여 서류 미비자로 생활하다 2016년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과 2018년에 이민국 인터뷰를 하였으나 입국 후 2년후인 2006년에 거짓 입국 허가서, I-94를 만들어 유학생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했던 것이 밝혀져 서류 위조로 간주되어 영주권 신청은 기각되고 2018년에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그룹을 선임하였고 2018년부터 4년간 추방 재판을 통해 I-601 면제 신청을 접수하였고 재판을 통해 판사가 I-601 면제 신청을 인정함으로써 I-94서류 위조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2023년 1월에 영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에 영주권을 획득한 의뢰인은 2건의 마약 관련 전과와 무기소지 전과로 인해 2018년에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5년의 긴 법정 투쟁 끝에 2023년 1월에 추방 취소 신청재판, CANCELLATION OF REMOVAL을 통해 판사가 범죄 사실을 용서하고 다시 영주권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악덕 이민 브로커들의 횡포로 서류 위조를 범하였거나 또는 이민국의 갑질 횡포로 신분을 잃게 되었거나 본인의 실수로 서류 미비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애정을 가지고 투쟁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위에 설명드린 사례들을 통해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