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공계 석·박사들에 대한 영주권 확대 개정안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를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육성법(CHIPS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가운데, 이 법의 추진 과정에서 거론됐던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들에 대한 영주권 확대 등 이민법 개정안이 후속조치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미국 첨단 테크놀러지 업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 서명한 반도체육성법 법제화 이후 “이 법만으로 인재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며 이민자 인력 확충을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당초 연방의회에서 이 법안 패키지가 논의될 때 외국인 첨단 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이민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막판에 이민 관련 조항들이 빠진 채 통과됐다는 것이다.

반도체육성법은 지난 2월 연방 하원을 통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박사에 한해 영주권의 국가별 한도(7%)를 면제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특정 분야는 석사에게도 면제를 확대하는 이민법 개정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으나 연방 상원 논의 과정에서 이들 조항이 빠진 것이다.

그러자 반도체 업계와 일부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즉각 우려를 표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당장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윌리엄 코언·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노먼 어거스틴 록히드마틴 전 최고경영자(CEO) 등 유력인사 49명은 상하원 여야 대표들에게 “영주권 면제 조항을 살려 국가 안보와 국제 경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촉구 서한을 보냈다.

관련 단체의 압력도 거세다. 고급 인재 이민을 지지하는 단체 컴피트아메리카는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영주권 적체 탓에 STEM 분야 숙련 외국인들이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면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텔, AMD,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주요 반도체 기업과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양당 지도부에 지난달 말 서한을 보내 미국 국적 이공계 학생에 대한 투자 확대, 외국 국적 이공계 기술 인력 확보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주요 언론도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폴 월드맨과 그렉 사전트는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자금 조달뿐 아니라 이민을 통한 전문 지식 수입이 필요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화당 일부 정치인과 보수 유권자들이 이민 문호를 넓히는 것 자체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이민 문호를 늘리는 법 개정을 가로막는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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