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추방 일시 유예, 22일부터 100일간 적용

안보위협 용의자 등 제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시민권자’(noncitizen)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상징하는 정책을 뒤집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인 이민정책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생겼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데이비드 피코스케 장관대행이 국경세관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서비스국(USCIS) 등 산하기관에 이민 집행정책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즉각 또는 늦어도 22일부터 100일간 일부를 제외한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 추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방중단 대상에서 빠지는 비시민권자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 용의자나 미국에 머물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동의한 사람, 작년 1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없었던 사람 등으로 한정됐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세기 최악의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남서쪽 국경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라면서 “여력의 한계로 모든 이민법 위반사항에 대응하거나 불법체류자를 전부 추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특별상황에서 인권과 적법절차를 존중하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이민절차를 재건하고 국가·국경안보와 공공안전에 우선해 대응하기 위해 국경에 투입되는 자원을 급증시켜야 한다”라고 추방중단 등을 명령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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