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보석 신청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추방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비록 구속 상태에서 추방 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헌법상에 보장된 보석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민법에서는 DANGER TO NATIONAL SECURITY,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는자 그리고 FLIGHT RISK, 도주의 위험이 있는자가 아니라면 판사의 재...

영주권을 위한 위장 결혼과 추방 재판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신청시점 기준으로 결혼한 지 2년 미만이라면 2년간 한시적으로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된다.

DACA의 부활/노동청이 인상한 책정 임금은 불법

지난 12월 4일에 연방법원 (EASTERN DISTRICT OF NEW YORK)의 판사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의 법령을 전체적으로 다시 부활하여 12월 7일부터 이민국은 신규신청서 까지 접수를 받아 진행...

미국 영주권자의 범죄와 추방재판

영주권자는 추방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민 판사에게는 서류 검토 후 추방을 면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주권자의 추방 면제 신청을 42 (A) WAIVER라고 부르며, 영주권자로서 오직 한번만 쓸 수 있는 면제 신청입니다.

BIDEN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정책

지난 11월 3일의 선거를 통해 공화당의 TRUMP정권이 내년1월 20일 부터는 민주당의 BIDEN대통령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민행정도 많은 변화가 있을것이 예상되어 BIDEN대통령하에서 새로워질 이민 정책을 정리해 보았다.

직계 가족 어려움 증명이 필요없는 사기 면제 신청, 237 (a)(1)(H) Fraud Waiver

  많은 분들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결혼한 지 2년 미만인 경우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조건 해지 신청인 I-751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후 ...

PRODEE 프로디 재학 관련 영주권 기각과 추방재판

이민국은 PRODEE 관련 학생들에게는 영주권 심사 때와는 다르게 어떤 서류를 제시하여도 기각을 시키는 이민법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방 재판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취업이민 책정 임금 (PREVAILING WAGE) 개정안

노동청은 10월 8일에 취업이민을 위한 PREVAILING WAGE (책정임금) 개정안을 발표하고,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공표하였다. 

트럼프 '반이민 대못' 수년내 철회 힘들 듯

전문직 취업비자(H-1B) 연간 발급 건수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새로운 취업비자 발급정책을 발표했다. 비자 발급 자격 기준을 높여 실제 비자를 받는 외국인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H-1B 취득 어려워진다. 연봉·학위 요건 강화

새 규정의 연봉 기준은 H-1B 비자 승인에 필요한 연봉 기준을 높여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채용을 억제하고 미국인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0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취업이민 대부분 오픈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3순위를 포함해 대부분 오픈된 반면, 답보를 이어오던 가족이민은 전부 동결됐다.

재입국 승인서 없이 180일 이상 해외 체류, 추방재판 회부될 수 있다

영주권자는 이민국의 허가로 미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의 체류 신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항상 가지고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