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추방 명령을 받은 이후의 대책

  오늘은 추방 명령의 의미와 추방 명령을 받았을때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면 이것이 바로 추방 명령인줄 알고 계십니다.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 기각 통보서는 현재 보는 것과 같은 ...

바이든 행정부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Form I-944)' 폐지

03/09/2021 부터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2020년에 TRUMP 대통령이 개정된 정부 보조 보고 의무안에 의해 생겨난 I-944: DECLARATION OF SELF SUFFICIENCY FORM (자급자족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 것입니다. 

BIDEN대통령의 이민 개혁 개정안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개혁 개정안이 드디어 의회에 상정되었고 상, 하원에서 민주당의원이 과반수를 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내에는 이민 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의 신분 유지를 위한 학점 제도

많은 유학생들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학점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영주권 심사에서 I-20를 제시하여도 신분 유지를 못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기각되고 불체자 신분이되는 경우가 흔히 있어 이민법에 의한 유학생들의 학점 제도를 설명하여본다.요사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심...

보석 신청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추방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비록 구속 상태에서 추방 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헌법상에 보장된 보석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민법에서는 DANGER TO NATIONAL SECURITY,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는자 그리고 FLIGHT RISK, 도주의 위험이 있는자가 아니라면 판사의 재...

영주권을 위한 위장 결혼과 추방 재판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신청시점 기준으로 결혼한 지 2년 미만이라면 2년간 한시적으로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된다.

DACA의 부활/노동청이 인상한 책정 임금은 불법

지난 12월 4일에 연방법원 (EASTERN DISTRICT OF NEW YORK)의 판사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의 법령을 전체적으로 다시 부활하여 12월 7일부터 이민국은 신규신청서 까지 접수를 받아 진행...

미국 영주권자의 범죄와 추방재판

영주권자는 추방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민 판사에게는 서류 검토 후 추방을 면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주권자의 추방 면제 신청을 42 (A) WAIVER라고 부르며, 영주권자로서 오직 한번만 쓸 수 있는 면제 신청입니다.

BIDEN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정책

지난 11월 3일의 선거를 통해 공화당의 TRUMP정권이 내년1월 20일 부터는 민주당의 BIDEN대통령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민행정도 많은 변화가 있을것이 예상되어 BIDEN대통령하에서 새로워질 이민 정책을 정리해 보았다.

직계 가족 어려움 증명이 필요없는 사기 면제 신청, 237 (a)(1)(H) Fraud Waiver

  많은 분들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결혼한 지 2년 미만인 경우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조건 해지 신청인 I-751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후 ...

PRODEE 프로디 재학 관련 영주권 기각과 추방재판

이민국은 PRODEE 관련 학생들에게는 영주권 심사 때와는 다르게 어떤 서류를 제시하여도 기각을 시키는 이민법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방 재판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취업이민 책정 임금 (PREVAILING WAGE) 개정안

노동청은 10월 8일에 취업이민을 위한 PREVAILING WAGE (책정임금) 개정안을 발표하고,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공표하였다.